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안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 기간엔 1.2~1.7%이고, 2031~2040 기간엔 0.4%~1.1%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데에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소비위축과 함께 노동 인력의 부족 문제를 발생시킴에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인해 낮고 총요소생산성 또한 낮음이 지적된다. 혹자는 이를 두고 한국경제가 '피크코리아' 상태에 돌입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앞서 언급한 인구구조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높이는 일이다. 여기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후자 방법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는 노동생산성과 더불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경제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AI 오픈사의 Chat 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디지털기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추진됐다. 그러나 오픈 AI사의 Chat GPT가 대중에게 공개된 2022년 이후엔 AX가 거슬릴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제 AI는 제조,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단순히 생산성 제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의 체질과 구조 재편 등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각인되고 있다. 올 1월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글로벌 AI 기업지형도 자료에서, 국회는 AI 분야로 오픈 AI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테슬라와 같은 AI 로봇,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AI 에이젼트 등이 포함된 글로벌 AI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여기에 미국은 59개 기업, 중국은 10개 기업, 영국 7개, 프랑스 5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에는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은 AI 활성화 공약에서 먼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조기개정,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AI를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AI 투자 100조원의 국부펀드 등도 제안했다. 이들 공약이 국가 정책과제로 제대로 추진되는 경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복원을 통해 피크코리아의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

20년간 벤처생태계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필자가 새정부의 AX 추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 기간 내 결실을 보려는 조급증을 갖지 않아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려 그 결실이 다음 정부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나 AX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생태계를 먼저 조성하는 일이다. 인적 인프라로서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공급되는 체계를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가 이공계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갖추어야만 한다. 또한, AX의 물적 인프라로서 용수 및 전략공급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RE100에만 매몰되지 말고 소형모듈원전(SMR)에 의한 전력공급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태계 조성으로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R&D 과제에 대한 결과물 제출에서 연구실패가 인정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상용화가 곤란한 장롱특허나 저급기술 수준의 연구성과물이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관행을 타파하려는 데에 있다. 둘째, 보여주기식 정책펀드의 지양이다. 역대 노무현정부에서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번 정권별로 정책 펀드인 선박펀드, 유전펀드, 통일펀드, 뉴딜펀드, 밸류업펀드가 제시됐다. 이번에도 AX펀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 정책펀드 대부분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성격이 아니라 상장기업 중심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자본시장 펀드였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쇼 윈도식 펀드도입보다는 벤처캐피탈체계의 활용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모태펀드에서 AX 정책 목적성 섹터를 두고,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AX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장해물이 된다. 규제의 원칙과 방향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기업의 사업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규제 적용에서 생겨나는 이해상충문제의 합리적 접근 해결방안으로서 이해집단 간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보상을 다룰 중개기구설치(예, 가칭 규제중재위원회)를 제안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