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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 운영…교사 법률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피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돕기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해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번 변호인단 구성은 기존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각 지역에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배정된 변호사와 1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위촉 변호사로부터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심화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내부 소속 변호사와 외부 변호인단의 협력 체계를 이중으로 구축해 실질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전화 및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단위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하며, 학교장은 민원 처리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단순 민원은 담당자가, 특이 민원은 관리자 동석 하에 민원대응팀이 응대하며, 난해한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교원의 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녹음 전화기,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비상벨 포함) 등 민원 대응 인프라도 학교에 구축돼 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장을 통해 장학사 및 전문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와 QR코드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될 경우 변호인단을 통해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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