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1%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증가율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 총생산(GDP)갭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2001년 이후 OECD가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기관에서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24~2026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로 2%를 제시했다. 2016~2020년 중 2% 중반에서 다소 낮아진 수치다.
올해 들어 한은에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약 3%였지만, 지금은 2%보다 낮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평상시 3%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KDI는 이에 더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2040년에는 0% 수준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출생율 반등과 산업 구조 개혁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주요 경제 목표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새 먹거리 발굴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간 잠재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는 점이 과도하다"면서 "생산성 개선과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역성장 빈도 및 확률이 증가했다"면서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와 소비 여력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부동산과 수도권 집중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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