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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대응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사진/포항시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상고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인과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참석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포항 시민들이 패소한 이후 피해 최소화와 실질적인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열발전이라는 신기술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와 사업 주체가 일반보다 훨씬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함을 항소심 재판부가 간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파기환송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다양한 권리구제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회의는 피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대법원은 국가가 촉발한 지진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1차 전문가 자문회의와 대시민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왔으며,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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