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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계대출 규제에 기업대출 늘리는 은행들…대기업 쏠림 심화

/뉴시스

은행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부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은 가계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하반기 은행권의 대기업의 대출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1~6월) 기업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39조8000억원)와 2024년 상반기(4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9.9% 43.2% 감소한 수준이다.

 

상반기 기업대출 증감 추이/한국은행

이처럼 기업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공급액은 총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한 13조원을 공급하고,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3조원이 줄어든 8000억원을 공급했다.

 

대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1000억원으로 3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보다 50% 수준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업 대출 중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0.83%로 1년전(0.66%)와 비교해 0.17%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법인은 0.89%로 같은 기간 0.19%p 상승했고, 개인사 업자는 0.74%로 0.13%p 올랐다.

 

대기업이 0.13%로 같은 기간 0.02%p 오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그 자리를 대기업 대출로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 대출 쏠림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달 6·27 대출규제와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공급은 더 제한되고, 내수회복이 더뎌지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기업대출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며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그중에서도 우량기업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늘어나는 중소기업 대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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