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가 정책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새로운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의 청사진으로 발표한 가운데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전환과 포용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소장 황옥경)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김영호·김준혁·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과 질 중심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중심에 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는 더 이상 유보통합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존재"라며 "이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전체 유아교육 체제가 포용성과 질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 중심 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전담 조직 신설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조기진단 및 개입 체계 강화 ▲지역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격차 해소 ▲독립 법령 제정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기관 유형과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보편적 포용권이 보장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사립 및 소규모 기관에도 유아특수교사 확대 배치를 촉구하고, 기관 미이용자를 위한 방문형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창현 연구위원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김원배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현림 민주노총 보육지부 인권센터장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전호숙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대표 등 유관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유보통합 정책이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돌봄 품질의 향상과 포용적 유아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