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조직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항상 정부 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의 이해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나뉘어 있던 4대 감독기구를 합쳐 금감원을 신설했다. 금감원 조직 위에 의결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구조였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원본이랄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단순 의결 기구였던 금감위가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거 파견받아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 부처로 변신했다. 금감원은 돌격대 역할(건전성 감독)에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장이 한명이다보니 상황에 따라 정책과 업무 조율이 이뤄지면서 효율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던 이런 시스템이 크게 바뀐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17대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고 금감원으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받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재부 국내금융 부서와 금감위를 합친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금융 정책을 맡겼다. 국제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남기고, 금감원을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주저 앉혔다. 여기에 자본시장법을 고쳐 자본시장 검사도 금융위의 지도하에만 가능토록 했다. 한 사람이 겸직하던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분리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주창하는 금융정책이 금융산업 안정을 추구하는 금융감독을 압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으로 부임하면 두 기관이 번번히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

독립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보다 소비자 보호가 대폭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용과 인력 증가, 검사 업무 중첩이라는 부정적 분석에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은 특정인의 과다한 자리 욕심일 수 밖에 없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욕구와 민원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공적기관이 나서서 1대 1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속도나 결과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방식보다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들이 폭 넓으면서도 촘촘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후에 금감원이 민원 건수와 해결 방식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경영자들에게 사후 배상 책임과 징계를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민원건에 대해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단순함이 최선이다. 자꾸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