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공동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교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교육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남교육청이 제안한 '교원 기초정원제'는 국가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교원 수를 정해 시도 교육청에 정원을 배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급 이하 학교에 학급당 교사 1명과 교과전담교사 1명, 중·고등학교 3학급 이하 학교에는 학급당 교사 3명을 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북교육청은 이 제안이 경북과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라고 평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영호남이 함께 마주한 중요한 과제"라며 "전남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