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공의 단체와도 복귀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의정갈등 해소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는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선언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교육과 수련 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면서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고 앞으로도 정부, 국회, 의료계와 투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식에 참석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의협·의대협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부 의정갈등 정책에 반대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8305명을 유급하고 46명을 제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치권과 의료계가 만나 의대가 조만간 유급 처리를 확정하기 전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최종 유급 처리된 복귀 의대생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의대생 간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단 평가다.
유급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24·25·26학번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의대 교육 수준 저하 문제도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측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 등이 참석하고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복귀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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