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규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권영진 TF 위원장, 김종양·이종욱·최은석 등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7~8월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 확대, 수도권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주제로 세 번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반(反)서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을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실수요 기반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 세제 지우너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