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규제로 인해 지난 20년간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어 메가 샌드박스 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지난 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가 가로막은 형국"이라며 "간판 기업들의 부진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을 먼저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 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 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나 특구에서 나아가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선(先) 테스트하고 실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외 ▲AI 규제 지도로 소극 행정 완화 ▲규제 유지 당위성을 공무원이 입증 ▲범부처 규제 개선 ▲의원 입법 규제 영향 평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와 AI 샌드박스의 도입을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 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고, 민간 인증과 학계 평가를 연계한 체계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 단일 법률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 유연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기"라며 "규제혁신이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출생률 제고 등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