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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세탁 창구 의심"…환수위, 노재현 운영 재단 세 번째 고발

기부금 147억, 부동산·주식 투자…공익 사용 0.3%
국세청 9개월째 미조사…집회·추가 고발 예고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대해 탈세 및 비자금 운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세 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는 해당 재단이 공익을 명분으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증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이번 고발장에서 "노재헌 씨가 대표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는 핵심 기지로 의심된다"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옥숙 여사가 기부한 147억 원이 고가 부동산 매입과 금융투자에 사용됐으며 공익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 2012년 한중문화센터로 설립된 후 2019년 동아시아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꿨고, 2020년부터 노재헌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환수위는 해당 재단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사직동에 부동산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여사가 기부한 자금으로 지난 2017년 청운동 소재 건물을 14억 6000만 원에 매입하고, 이듬해 12억원을 들여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전체 지출 10억9000만 원 가운데 95%가 건물 증축에 사용됐고, 공익사업에는 5315만 원만 지출됐다.

 

지난 2023년 기준 재단 자산은 총 224억원이며 이 중 92억원은 부동산, 50억원은 금융상품 및 주식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위는 동아시아문화센터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노재헌 씨의 관계를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거나, 기부금 잔액을 0원으로 고시했다가 뒤늦게 97억원으로 정정하는 등 결산자료 관리조차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총 다섯 가지 핵심 의혹이 담겼다. 첫번째로는 노재헌 씨가 동아시아문화센터 공금 1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국세청 제출 문서에서 확인됐고, 두번째로는 해외 및 국내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재단에 은닉된 비자금 규모는 최소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김 여사의 기부 직후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5개월간 매입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비자금 세탁과 관련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정명훈 씨 소유 건물을 노재헌 관련 법인 네오트라이톤이 매입했으며, 노 씨는 이 법인의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어 사실상 차명 소유라는 의혹이다.

 

환수위는 국세청이 해당 건에 대해 9개월 이상 조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수위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두 차례 고발했음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 또한 관련 고발건을 수개월째 미룬 채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이 자산 증식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들 재단은 공익 목적이 아닌 사실상 비자금 상속 창구로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부과 등 강제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 정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돼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임광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대정부 질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 재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어 앞으로 국세청의 전향적인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환수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 고소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 및 탈세 척결을 위한 조치"라며 "국세청이 즉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지연 시 공개 집회, 국민·국회 대상 진정 및 추가 고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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