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6조 8037억원에서 3570억원(5.2%) 증액된 7조 1607억원 규모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 2221억원 증액, 자체 수입 239억원 증액, 연도말 초과 세입 94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결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유사·중복성, 과다 계상에 초점을 맞춰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을 목표로 심사했다. 특히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재편성된 것에 대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 적정성도 심도 있게 살펴봤다.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63억원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편성목 변경을 위한 2억 6000만원이 과목 변경됐다. 또 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삭감한 사업을 사정 변경 등의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치우 위원장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이 사정 변경 등의 이유도 없이 사업의 필요성만 제기하며 제출된 것에 대해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의 수혜 대상이 폭넓게 집행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결정이 일선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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