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책을 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하자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후 한국은행도 금리가 낮아져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보다 더 정책조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정도와 전(全)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 상태, 내부 통제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직접 들여다 보고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거시건전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비은행 금융감독기관도 한은의 자료를 받아야 하니 공동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지 감독기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정책 목표가 상충했던 사례로, 지난 1월 계엄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심화로 경기의 하방압력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정책과 대출정책을 조합한 사례를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국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GFC)나 코로나19 초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고려해 인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한국은행은 경기가 얼어 붙을 것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억원 확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대출지원 제도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반면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정책수단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개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정책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제시는 정책방향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환율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되, 대내외 충격으로 환율의 변동 속도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금리정책, 외환시장 개입 등의 조합을 통해 속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