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17일 나온다. 이 회장이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될것으로 판단하지만 파기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삼성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과정이 위법했다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압수한 18TB 분량의 백업 서버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심에서 무죄를 받은만큼 3심에서도 무죄를 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예상대로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하는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경우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힘을 실을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