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엔 공정위 측에서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아 참석했고 정무위에선 강준현·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온플법 제정은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온플법을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글로벌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온플법만 제정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처리가 지연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간사는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라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에서 온플법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강준현 간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도 "(미국과) 통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