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 전체 기업 종사자수의 81%가 다니는 중소기업에서 저출생 해법을 찾자.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소득세체계 개편, 자녀세액공제 추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난임부부 지원제도 강화 등….'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고령화 대책들이다. 물론 좋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해 5175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구는 2030년엔 5131만명으로 축소되고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72년 수준 인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 2023년엔 0.72명까지 떨어졌다. 결혼을 꺼려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과 같은 과거의 인구 표어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내용이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2341만명 종사자 가운데 1896만명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물론 여기엔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에서 저출생 해법을 찾아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경제 6단체 등은 지난해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범중소기업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다.

그러나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없어 아쉽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었다고해서 모르쇠 할 일도 아니다.

국가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다니는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주변 기업들과 함께 운영하면 된다. 업종별 단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나 지역산단 등 기업이 모여 있는 곳은 좀더 수월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국가는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을 주면 된다. 집과 회사가 멀어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는 것이 힘든 이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집과 좀더 가까운 다른 회사의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는 등 실현 가능한 방법도 있다.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청년몰은 만드는데 시장 종사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왜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물론 이런류의 아이디어는 아이를 낳은 다음 이야기이긴하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좀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선 전체 기업의 99%와 종사자의 81%가 몸 담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