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전면 시행과 소규모 외국인 학교 중식비 지원 등 교육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김석준 교육감의 재선거 공약인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교육 복지 정책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 학교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한다.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기존 유·초·중·고 학생에서 소규모 외국인 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 건강권 보장과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식비 지원 대상은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며 이를 통해 학교의 열악한 급식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학교 급식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대상 무상 교육을 전면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 유아는 무상 교육 혜택을 받았으나, 사립유치원은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동일 연령 유아 간 이용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사립유치원 간 원비 격차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무상 교육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는 체육복을 내년부터는 신입생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졸업 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2026년 본예산에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원활한 소통 속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전면 시행으로 유치원 공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외국인 학교 중식비 지원, 체육복 및 졸업 앨범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