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이미 철회됐다. 논문 표절과 연구윤리, 저자 표기 문제까지 드러나며 낙마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컸던 '자녀 해외 조기 유학'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식은 외국으로 보내놓고, 한국 공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이 전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장관 후보자의 자녀 진학 경로가 곧 '공교육 신뢰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 셈이다.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것도 사실이다. "말로는 공교육 살리기, 실제론 사교육과 유학"이라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물이 국내 교육을 바로 세울 자격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정치권을 보면, 자녀의 음주운전이나 도박, 폭행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대표'로 활동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과 비교하면 단순한 자녀 유학 이력만으로 공직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긴 어렵다. 해외 유학이 낙마의 계기가 돼야 하는지는, 그 자체보다 공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혁하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이 전 후보자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자녀 유학 과정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어겼다는 지적, 본인 연구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지도학생 저자 가로채기 논란 등은 분명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그러나 자녀 유학 이력을 '장관직 박탈'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유학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고 돌아와 국내 산업과 학계, 정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들도 많다. 그 경험이 국내 교육을 개선하는 시사점으로 활용된다면, 장관 후보자 역시 자녀의 유학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있다. 단, 그 대상이 교육부 장관의 자녀라면, 국민이 느낄 박탈감과 신뢰 문제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과정이 충실할 때만 그 경험은 교육 개혁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교육부 장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신이나 가족 이력이 아니다. 문제 많은 교육 현장을 바로잡을 능력과 책임감, 그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유일한 잣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