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경제계 전반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자금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하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3분의1 이상으로 확대 등도 1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정권 교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도 같은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7월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한 바 있는 민주당은 법인세 등 증세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 심리는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에 집착하고 있다"며 "성장은 외면한 채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는 경제 원론이고 시장 상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