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아예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버까지 해외에 숨긴 채 법망을 비웃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수사 공조의 벽에 막힌 채, 업계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24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오는 8월 1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뉴토끼 운영자 즉각 체포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일본 내 서버·광고 자산 몰수 ▲일본 콘텐츠 기업의 고발 독려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뉴토끼' 운영자는 2022년 수사망을 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한 인물이다. 그는 웹툰(뉴토끼)뿐만 아니라 웹소설(북토끼), 일본 만화(마나토끼)까지 다양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뉴토끼'는 지난해 기준 누적 페이지 조회수 11억5000만 회를 기록, 국내 주요 불법 사이트 6곳의 전체 조회수(22억5000만 회)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추산 피해액은 약 398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4465억원에 달한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가 고려 되지 않은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에 달하며,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작가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불법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2차, 3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불법웹툰은 온라인 도박 배너를 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적발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33억원에 달하는 데, 해당 수익은 모두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너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 뉴토끼 또한 광고 수익으로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중 누누티비 단 하나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도박 광고는 도박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4월부터 2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72명의 자진신고자 중 20명이 온라인 광고 접촉으로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웹툰 업계도 웹툰 스캐닝을 막기 위해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불법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자체 기술 '툰레이더'를 도입해 유출자 추적과 위험 계정 차단에 나섰으며, 이 기술로 보호된 지식재산권 가치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

툰레이더는 불법 업로드 지연을 통해 실제 매출 상승 효과를 입증했으며, 법적 대응으로는 미국 소환장 제도를 활용해 2023~2024년 총 22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한 글로벌 저작권 보호 단체 ACE에 국내 최초로 가입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법률·글로벌 전략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웹툰 '머니게임'의 배진수 작가는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가 합법 플랫폼보다 더 높은 현실은 창작자로서 너무 절망스럽다"며 "불법 소비가 계속된다면 결국 좋은 작품이 사라지고, 생계가 위협받는 작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웹툰이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불법 웹툰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간 수사 공조가 보다 잘 되길 바라며 본보기를 위해 형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