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한다"면서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수익'에만 천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금융기관의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 2023년 11월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기재부가 올린 초안에는 법인세 인상·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축소·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