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 6개월간 의대 교육 중단으로 학교 밖에 머물던 학생들의 복귀를 환영하며, 대학과 함께 2025학년도 2학기 조기 복귀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가 제출한 입장문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대학이 법령과 학칙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학사 운영안을 마련할 경우 적극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 수용 원칙으로 "기존 교육과정을 축소하지 않고 의학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을 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하는 미복귀생은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학년별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로 조정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이외에도 의총협은 ▲기 복귀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사 운영 지침 마련 및 학칙 개정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처리 대학별 자율 결정 ▲국가시험 추가 시행 요청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대학이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재정·행정적 뒷받침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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