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 발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올해 3월말까지 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를 지적했고, SPC 측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8시간 초과 야근제'를 전면 폐지하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에게 각각 단장과 간사를 맡겨 산업 현장 방문 및 산재 관련 고충 청취 등 제도 개선과 입법 사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재해자수는 3만3659명이나 된다. 산업재해와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542분이 사망하셨다"며 "대부분의 산재는 비슷한 환경과 방식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7월 한달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라며 "건설, 제조, 택배, 배달, 물류 등 현장노동자를 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작업중지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못 돌아왔다. 인천 맨홀 인부 사망 사건 등 산재 사망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발생률과 사망재해율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출범하는 산재예방TF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무 실현에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재예방TF는 탁자에 앉아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