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한다는 생각이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명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가조작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만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공포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가 없다고 했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여러 불안요소가 있어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며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나"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