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날(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과 원청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은 불과 한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나 여야 협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는 더 심각하다. 국민 우려와 기업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 면죄부를 주는 법 강행했다. 불법파업조장법 불법파업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 국제적 신뢰도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재검토 촉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입법 독재"라며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실적 급락했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 폭탄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임위 처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그동안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몽니를 부리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배임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