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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7월 임시국회 內' 與 경제 입법 강행에, 견제 수단 없는 野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 추진에도 마땅한 견제 수단 없이 끌려다니는 가운데, 특검 수사(특검)는 당 주류 의원들을 조여오고 신천지 당 개입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7월 29일 기준 원내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7석,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범진보 정당과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범진보 의석수는 188석이다.

 

법안 발의와 심사의 기초가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의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임위인 경우 민주당이 마음 먹고 법안을 추진할 경우 표결에서 입법 추진을 막기 어렵다.

 

일반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노란봉투법이 논의되는 환경노동위원회,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본회의 역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23대 총선까지는 3년이 남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선 국민 여론에 호소해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으로 친윤(친윤석열)계 정치인들이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책임을 두고 친윤계와 반윤(반윤석열)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며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 또한 세 개의 특검이 출범해 주요 정치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집단 당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신천지 대선 개입설'까지 주장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8월4일에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 때 쟁점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다음주에 경내 대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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