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급·제적 위기에 놓였던 의대생 8000여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면서 각 대학이 학사 운영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 조치 무력화,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등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하며,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우도록 했다.

특히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한다. 원래 8월 졸업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해당 연도 시험을 볼 수 없지만, 이번 조치로 예외적으로 기회가 열린다.

문제는 학사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다. 지난 5월 정부 집계에서 유급 대상자 8300명이 발생했으나 2학기 복학이 허용되면서 유급 조치는 사실상 사라졌다. 제적 대상 46명 역시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서울 모 의대는 본과 1·2학년 수업을 17주 분량에서 6주 비대면 강의로 압축하고, 9월 기말고사 통과 시 유급 없이 진급이 가능하게 하면서 '편법 진급'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 여건 악화 우려도 크다. 교원과 기자재는 의대 정원 확대 기준으로 5058명 수용을 전제로 하지만, 2024·2025학번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으면서 병원 실습 등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 기복귀생과 이번 복귀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본과 1·2학년 과정은 분리 운영이 어려워 혼잡이 불가피하다.

학생 간 갈등도 문제다. 일부 미복귀 학생이 먼저 복귀한 동료를 '감귤'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등 집단 괴롭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마련한 '괴롭힘 금지 서약서' 제출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교육부는 "기간 단축은 있지만 교육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라며 대학별 학사 운영 계획을 협의·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급 해석과 진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학생과 대학,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기로 한 만큼 특혜 논란보다는 교육 정상화에 집중하고, 대학들이 만든 학사운영 계획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 연세대, 원광대 등은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각각 학생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