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보니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올해 5명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수도 공사 차 맨홀에 들어갔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등 사망사고 사례를 여러가지 들면서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청·하청 등 이중 노동구조를 거론하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이후 토론까지 일부 생중계됐다. 토론 의제는 산재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정해 참석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토론까지 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일단 이날 회의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며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횟수 역시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몇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층 토론에서 금융위원회는 산재 산업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강화 및 은행 대출 규제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듣고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가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번 현황을 보겠다"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만들어라"며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처벌도 (중재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