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28만7,602명에서 2025년 23만8,146명으로 10년간 약 5만 명(17.1%)이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약 2만 명이 감소하며 학교 소규모화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복식학급이 늘고, 학교 수도 988교에서 933교로 55교가 줄어드는 등 교육 여건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증가로 복식학급 운영, 토론·체험 중심 수업의 어려움,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부담 증가, 교과 불일치 문제, 교육기자재·시설 투자 위축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해 통폐합에 대한 반감도 존재하지만,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순한 물리적 통폐합이 아닌,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추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 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통학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3월 1일에 한정됐던 통폐합 시행 시점을 9월 1일까지로 확대해 학교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자로 문경 산북초 창구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 단밀초 병설유치원, 성주 용암초 병설유치원,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 문경 산북초 창구분교장, 의성 단밀초, 성주 용암초 등이 폐교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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