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한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 때려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의 주범인 국민의힘은 자숙하라"며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 빚과 이자를 국민과 기업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등이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 "조세 정상화란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여야 공히 조세정상화라고 사용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로 보여진다"라며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세율을 내려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때(2022년에) 최고세율을 3%포인트를 내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합의로 1%포인트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인세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 법인세가 1년에 100조원 정도 들어오다가 60조원 정도로 줄었다.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알다시피 AI반도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쟁이 두 군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다 보니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