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막판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도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권의 해법 마련에 관심이 모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30개월) 해제 및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한국에 요구해 왔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 호주와 관세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포함시킨 바 있어, 우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구체적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내며 농민을 달래는 분위기다.

이와 별개로 농민단체들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 패싱'은 없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은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한우농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미국은 통상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전략적인 판단 등을 운운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요구는 농민들의 생존권이다. 정부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라며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면 깡패지 무엇이겠나. 농산물을 더이상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놓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일동은 전날(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우리 농민을 외면한 협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남은 협상 기간,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인 민주당은 농업4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으로 불린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월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