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서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지역이 불균형 성장 전략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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