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이 내년부터 전면 무상 교육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31일 교육부의 5세 무상 교육·보육 정책보다 한발 앞서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무상 교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원을 지원한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 교육·보육을 시작해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부산 사립유치원 3~5세 유아 전체에게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의 무상 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의 재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무상 교육비가 지원돼도 부산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로 열악한 유치원은 교육의 질 향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 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 교육비 추가 지원으로 유치원 운영의 형평성과 질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