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미통상협상에서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관련 논의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4일 오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온플법 제정은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온플법을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글로벌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7월24일(현지시간) "온라인플랫폼법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이 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놓은 상태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한 제출 기한이 7일까지고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