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서다.

6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7월 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정의하고 발행 요건을 규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허용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및 자본금 요건 등에서는 견해가 일치한 만큼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각종 규제가 많은 달러·원화 등 기존 통화를 대신해 활용된다. 시가총액 기준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달러와 1대 1로 가격이 연동된다. 1USDT가 1달러라는 뜻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높은 보안수준과 결제 편의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간편결제 시장이나 국제 거래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주요국들은 관련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제를 마련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MiCA)'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달 '지니어스법'을, 홍콩은 이달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서 막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0만8000명 늘어난 204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4% 수준이다. 같은해 외국인 취업자도 101만명을 기록해 전체 근로자의 4.6%를 차지했다.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해외 송금이 잦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은 위안화 환전 시 달러 환전 수수료(1.75%)의 최대 4배에 달하는 7%의 환전 수수료를 낸다. 필리핀 페소, 베트남 동 등의 통화는 수수료가 10% 이상이다. 또한 송금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송금 비용이 막대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송금 시 USDT(테더)나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최대 3~5영업일이 소요되는 송금 과정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수수료도 2%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러한 해외송금 수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흡수한다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송금 시 수수료를 줄이고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수요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발행을 전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나 원화 코인의 해외 상장 등 선결돼야할 과제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