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 은행의 부실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의 7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30조6153억원으로 한 달 전(829조7384억원)과 비교해 8769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업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8조원 이상 줄어 들었지만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반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 잔액은 164조9294억원으로 전월(165조6516억원)과 비교해 7222억원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665조686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992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은 회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행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 그 가운데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1년전(0.58%)과 비교해 0.19%포인트(p) 올랐다. 대기업 대출(0.05%→0.15%)은 0.1%p, 중소기업 대출(0.72%→0.95%)은 0.23%p 상승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 연체율(0.75%→1.03%)은 0.28%p 오르고, 개인사업자 연체율(0.69%→0.82%)은 0.13%p 상승했다. 은행들이 수익확대를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대출금을 받지 못할 확률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은행들은 상반기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재정과 금융권 재원을 합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장기 연체권을 일괄 매입해 탕감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은행의 위험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은행 공공성과 과도한 요구로 위험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경영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도 협력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수익을 일정부문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매번 이자수익에 의존하기 보다 다른 먹거리로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