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3세 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 1명당 영유아 수가 13명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교육부의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된 '3세반 1대 13 초과 시 교사 배치'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에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과제인 만큼 기관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비율 모색 필요성 ▲기관별 상이한 학급 편성 및 교사·영유아 배치 기준을 고려했을 때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소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점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현장의 개선 요구 등을 꼽았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유아학교 부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9점, 해당 과제는 4.51점을 기록했다. 또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에서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다는 응답은 2016년 17.14%에서 2024년 30.77%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제기됐다.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은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유치원 161개 기관(250학급), 어린이집 217개 기관(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형태도 달라진다. 유치원은 3세 학급에 1일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지원인력 1명을, 어린이집은 3세반에 1일 최대 7시간의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사업 예산은 약 85억원이며, 3세 유아 수를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보육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본청·교육지원청 유보통합 담당자 및 행정실장 등으로 꾸린 특색사업 모니터링단이 선정 기관을 현장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