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사고 이후 '줄사표' 관행보다 재발 방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건설사의 '줄사표' 관행이 구조적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절약하려 안전조치를 생략하는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며 "노동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더 큰 손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작업의 외주화, 하도급 구조로 인한 안전비 축소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사고 후 '줄사표' 관행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제스처에 그칠 뿐 실질적인 안전문화 개선이나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안전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실행 역량"이라며 "산업안전 관련 법과 규정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지만 공사비와 기간 압박 속에서 이를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최종 시공 단계에 비용이 축소되는 구조나 규정 적용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원칙대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2일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본사, 현장사무소, 감리사 경호엔지니어링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양수기 점검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 근로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발생 8일 만인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등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감전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 8일에는 DL건설의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자 전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이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