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 7명을 추가 위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법률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 외부 위원과 교원 위원을 포함해 총 79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교육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현직 교사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위촉되는 7명은 5개 교육지원청에서 1~2명씩 선발되며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이들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위촉된 교사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3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다. 연수는 교육 활동 보호 법률적 이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적 정당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유형과 위원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의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판단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 맞춤형 연수, 사례 공유, 상시 교육 자료 제공, 정기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교사 위원 추가 위촉은 단순한 인원 증가가 아닌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라며 "교육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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