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연금 공백이 겹치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이나 일시금을 당겨 쓰는 '역모기지' 방식이 새로운 노후 현금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추가 현금흐름 수단에 대한 잠재수요가 확인돼 설계와 보호장치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률은 57%대에 그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도 월 65만원(2024년 5월 기준)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도 실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0% 안팎에 머문다. 다층연금의 안전망이 얇아 고령층의 추가 소득원을 넓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지난 3월 65세 이상·금리확정형·보험료 완납·계약대출 무(無) 조건의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해지해(최대 90%) 해지환급금으로 연금 수령 또는 요양서비스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빠르면 연내 출시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주택연금 현 수급층이 역모기지 방식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보완소득 장치'로 인식한다는 신호가 뚜렷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1건만 보유한 이들의 역모기지 가입 '가능성(오즈비, OR)'은 2건 이상 보유자보다 약 2.28배 높았다.

오즈비란 '가입/비가입'의 비율을 비교한 지표로 가입 쪽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2.28배라는 의미다. 보험을 여러 건 쌓아둔 이들보다 한 건만 가진 가입자가 노후자금 보완수단에 대해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가입 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주 소득원이 근로·사업소득인 경우 주택연금 의존층 대비 가입 의향의 오즈는 2.82배 컸다. 일·장사 소득이 끊길 위험을 체감하는 층에서 '사전 확보형 현금흐름' 장치로 역모기지를 찾는다는 분석이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은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여길수록 가입의향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단절에 대비하거나 추가 노후소득 마련 수단으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행을 위한 과제도 명확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종신보험 보유자가 가입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이 적지 않아 제도 이해도를 높일 교육·설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업계와 금융당국 간 긴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최경진 부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제도 교육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잠재 수요층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 주택연금과 연계한 마케팅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모델 측면에서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역모기지를 통해 종신까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 및 담보대출 수행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