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총 1,2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다만 하반기 6개월만 지원이 이뤄지면서, 상반기(3월~6월) 동안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을 유아 1인당 월 31,000원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학부모들은 상반기 4개월 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기도교육청은 8월 말에 이를 집행할 예정이다.
전자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지원 확정을 환영하지만, 지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했다"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육아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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