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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5세 무상교육 사각지대 해소…사립유치원 한시적 지원금 신속 집행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총 1,2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다만 하반기 6개월만 지원이 이뤄지면서, 상반기(3월~6월) 동안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을 유아 1인당 월 31,000원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학부모들은 상반기 4개월 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기도교육청은 8월 말에 이를 집행할 예정이다.

 

전자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지원 확정을 환영하지만, 지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했다"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육아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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