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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파주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 논의 본격화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소속 이정은 의원과 목진혁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가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 복지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맞춤형복지지원팀 관계자와 병원,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은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특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성공적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진혁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들은 "파주시의 돌봄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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