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시·군과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을지훈련 기간과 맞물려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대응 전략 구상과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인구 관련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11개가 연계돼 있으며,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에서도 3개가 포함돼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의 국가사업화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

세미나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새 정부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초고령화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라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동수당 증액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돌봄 인력 확충과 돌봄 로봇 활용 등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새 정부의 시대정신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K-아동(Korea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12개 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저출생 대응 분야에서 지역별 차등 지원과 포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수당·아이돌봄서비스·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도 인구 감소 지역에는 국비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전문가, 공공기관, 시·군과 협업해 경북에서 제안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