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산업 쇠퇴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 해결과 시군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2025년 빈집정비사업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 핵심은 빈집의 단순 철거를 넘어 로컬푸드, 청년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 발굴과 민간 참여 촉진에 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8개 시군의 빈집 정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 4곳을 선정, 총 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18개 시군 전체다. 정량 평가 80점과 정성 평가 20점을 통해 빈집정비 달성률과 빈집 철거 또는 활용 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곳에 9000만원, 우수 1곳에 5000만원, 장려 2곳에 각각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 시군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업 추진 성과를 경남도에 제출해야 하며 11월 말 평가 완료 후 지원금을 교부받게 된다.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 훼손과 각종 안전 문제를 부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월 빈집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한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7월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 발표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을 주민 생활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빈집 정비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동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