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코리아의 광고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신고 구조를 점검하고, 디지털세 도입을 포함한 다각적 과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유튜브 광고와 앱 마켓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매출 상당 부분이 해외 법인을 거쳐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OECD 주도의 디지털세 합의와 연계해 글로벌 빅테크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없이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과세가 어렵다"며 "투명한 매출 공개와 합리적 세율 적용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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