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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봉화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정책 실시

2009년부터 매달 1,800여 명 대상 보험료 전액 지원…의료사각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동시 추구

봉화군(군수 박현국)이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으로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노령,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군은 2009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25년에는 총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달 약 1,870명의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 수준 이하인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수급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실질적 복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개별 방문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의 기본 틀"이라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며, 모두가 혜택받는 복지 시스템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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