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에 합의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의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이철우 도지사와 히라이 신지 일본 돗토리현 지사 간 통화를 계기로 일본에 저출생 극복 특사단을 파견해 일본 인구 증가 지역 사례를 연구하고, 일자리 편의점 제도 등 우수 정책을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번 한일 정상 합의와 관련해 경북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대응 전략은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채널 구축, 정책 발굴, 공동 선언 추진 ▲정부에 협력 기구 제안, 국비 지원 요청, 지자체 참여 건의 등 두 축으로 추진된다.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으로는 △경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 정례화 △한일 지자체 저출생 극복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그룹 가동 △경북도·돗토리현 공동 선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정부에 제안할 방안으로는 △한일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총괄하는 '국립 인구정책연구원(가칭)'의 경북 설립 △국제포럼과 공동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국비 지원 요청 △한일 당국 간 협의체에 지자체 참여 건의 등이 제시됐다.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오는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제1회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열고 양 지자체의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돗토리현 부지사와 아이 가정 부장, 육아 왕국 과장 등 특사단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부터 일본 지자체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연구해 왔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일 지자체 협력을 잘 이끌어 가겠다"며 "두 정상의 합의를 환영하며, 협의체 구성 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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