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통신사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 통신사가 불법 개통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CT 관계 부처들은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포폰 개통 차단 ▲해외 발신 위장번호 규제 ▲AI 기반 보이스피싱 방지 플랫폼 구축 ▲악성 문자·앱 차단 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대포폰 관리가 통신사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통신사는 외국인 가입 급증 등 개통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대량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불법 개통을 방조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위탁계약 해지가 의무화된다.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외국인은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이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개통 과정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외국인등록증도 텍스트와 사진 정보를 모두 대조해야 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는 제조·유통·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범죄에 이용된 번호뿐 아니라 연계된 번호까지 함께 차단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도 새로 만든다. AI 분석을 통해 의심 계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해 발생 전에 지급을 정지한다는 구상이다. 통신사와 제조사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을 탑재한다.

문자와 앱을 통한 피해도 막는다. 문자 발송 사업자는 모두 'X-ray'라 불리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통신사는 URL 차단이나 번호 위변조 확인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중 삼중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악성 문자나 피싱 링크는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 단계에서 자동 차단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접수되는 범죄 이용번호는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신속히 막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