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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조2663억…전년 대비 3조6000억 증액

교육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액은 106조2663억 원으로, 올해(102조6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영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은 지난해 79조5000억 원에서 82조원으로 2조6000억원 증액됐으며, 고등교육 예산도 15조2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AI 인재 육성 등이 반영됐다.

 

■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및 지역대학 육성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9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73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4777억원 늘어난 규모다.

 

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 대학원과 연구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1993억원 늘어난 2조1403억원으로 편성돼 초광역 단위 협력 프로젝트와 우수 지자체 보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유보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에는 8331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이후 답보 상태였던 유보통합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703억원을, 영아(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하기 위해 3262억원을 배정했다.

 

아침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이집 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 AI·이공계 인재 양성

 

AI 인재 양성 사업에는 1246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과 부트캠프를 확대하고, 관련 학과 대학(원)생에게 연 200만원 한도의 학업장려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로 3개 대학을 선정해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학과 간 연구를 연계한 AI 융합 연구단도 신설한다.

 

이공계 분야 인재 유출 방지와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9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학부부터 박사 이후까지 전 주기적 인재 성장 경로를 지원하고, 미래차·로봇 등 산업 분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육세 구조 개편 및 재원 마련

 

교육세와 특별회계 구조도 조정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되며, 금융·보험업분 교육세 증세분이 고특회계로 편입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 개편돼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예산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환된다. 이 재원은 교육세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으로 5785억원이 투입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2026년 예산을 발판으로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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